서버 / IT 인텔, 유럽 연합위원회로부터 10 억 6000 만 유로 벌금 재검토 승리

2017.09.07 15:45

광부 조회 수:33

인텔은 2009년에 결론 난 반경쟁사건에 대해 재심의 기회를 얻었다. EU일반법원이 인텔측의 모든 주장을 심리함에 따라 벌금을 낮출 수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 결정은 오늘 아침 EU최고법원에서 내려졌다.

 

 이 판결은 1년 또는 그 이상의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전 판결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언론과 성명서에 이렇게 말했다.

 "일반법원은 인텔이 일반법원에서 하지 못했던 모든 주장을 조사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회부, 인텔이 제시한 논거에 비춰 리베이트가 경쟁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한다."

 

 

원심에서 인텔이 제조사인 Acer,Dell,Hewlett-Packard,Lenovo,NEC에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최소 95%의 시스템을 인텔 cpu와 함께 출하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주었고 나머지 5%에 대해 제한적 조건을 강요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AMD가 2003년에 64비트 cpu를 2005년엔 듀얼코어 cpu를 최초로 선보였음에도 경쟁사를 극복하고 시장점유율을 얻는 것을 막았다. 

 또한 이 조사에서 인텔이 소매점인 Media Markt에 인텔기반 PC만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지불했음이 밝혀졌다. 이는 AMD가 이 소매점에서 그들의 PC를 판매하는 것 조차 막음으로 인텔과 경쟁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8년이 걸렸다. 새로운 판결은 인텔이 10년간 그들의 잘못에 대해 처벌받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지난 10년간 인텔의 시장지배력과 압도적인 R&D예산을 감안 할 때 AMD는 최근에야 인텔의 진정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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